[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기금 年 2조원대로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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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쪽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원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이 쌀 비료와 개성공단 지원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였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은 전력 교통 등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빚까지 내서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재정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규모 경협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남북협력기금 증액 불가피
우선 경협의 돈줄인 남북협력기금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예산은 총 8704억원.통일부는 이를 내년에 1조2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올해보다 3796억원(43.6%)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정상회담에서 다룰 경협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통일부에서 기금예산 증액에 대해 얘기가 없다"면서도 "얼마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도 지난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짜놓은 '2006~2010 중기재정계획'에서 기금 사업비 예산이 △2008년 1조485억원 △2009년 1조2678억원 △2010년 1조4568억원으로 늘 것으로 잡아놨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SOC 지원 등의 분야에서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 규모가 수년 내에 연간 2조원 가까이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산보다는 민간·해외자본 적극 활용정부는 그러나 예산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민간과 해외자금을 적극적으로 경협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부처에서 요구한 257조원의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약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협 재원까지 예산으로 처리할 경우 나라 빚만 더 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국내외 민간자본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 조달을 통해 (경협)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끌어다 쓰고,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국내외 민간자금이나 국제기구 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경협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 운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개발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정부는 그러나 이런 대북 지원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후 대북송금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악몽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통한 경협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남북 경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긴장 완화나 북한의 식량난 해결 등에 기여해왔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철도 연결,통행절차 간소화 등 물적·제도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이 쌀 비료와 개성공단 지원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 위주였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은 전력 교통 등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빚까지 내서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재정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규모 경협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남북협력기금 증액 불가피
우선 경협의 돈줄인 남북협력기금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예산은 총 8704억원.통일부는 이를 내년에 1조2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올해보다 3796억원(43.6%)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정상회담에서 다룰 경협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통일부에서 기금예산 증액에 대해 얘기가 없다"면서도 "얼마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도 지난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짜놓은 '2006~2010 중기재정계획'에서 기금 사업비 예산이 △2008년 1조485억원 △2009년 1조2678억원 △2010년 1조4568억원으로 늘 것으로 잡아놨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SOC 지원 등의 분야에서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 규모가 수년 내에 연간 2조원 가까이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산보다는 민간·해외자본 적극 활용정부는 그러나 예산에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민간과 해외자금을 적극적으로 경협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부처에서 요구한 257조원의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약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협 재원까지 예산으로 처리할 경우 나라 빚만 더 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국내외 민간자본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 조달을 통해 (경협)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끌어다 쓰고,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국내외 민간자금이나 국제기구 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경협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 운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개발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절차는 투명하게"
정부는 그러나 이런 대북 지원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후 대북송금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악몽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통한 경협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남북 경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긴장 완화나 북한의 식량난 해결 등에 기여해왔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철도 연결,통행절차 간소화 등 물적·제도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