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구속성 차관' 검토 … 정부가 SOC자금 조달

정부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돕기 위해 무상 지원이 아닌 '구속성 차관'(Tied Loan)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구속성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개발 차관을 줄 때 주로 써온 방식으로,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기업이 시행 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북 진출을 촉진,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북한에 차관을 줄 경우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거나 산업은행이 별도의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산은의 경제개발 경험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재경부의 대외협력기금(EDCF)으로 외국에 차관을 주고 있으나 이는 국가 간 거래에만 쓰이고,현행 국내 법규는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와 관련,"대기업들이 대규모 대북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을 조달한 뒤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항만이나 도로를 직접 건설해주는 것이 현행법 등 제도적 걸림돌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점에서 생필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단기 지원용'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