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정상회담 의제서 빠지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과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로 올리지 않은 채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경협의 가시적인 성과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의 확대 등을 북한에 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언론인들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제들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경제협력 등 큰 주제를 갖고 남북 정상이 대화를 풀어가다보면 핵문제와 NLL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이다.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에 힘을 보탰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또 NLL 문제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 원장은 "NLL이 영토주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0일 이 장관이 국회 통외통위에서 NLL의 성격에 대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정상회담 시기를 이달 말로 결정한 데 대해 "북한 측이 그렇게 제안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를 늦추면 대선 개입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장소와 관련해선 애초 서울이 아닌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북한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경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상회담 때 가급적 많은 기업인들이 동행하기를 기대하는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 장관은 "포괄적인 선언보다는 (경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확장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