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자산 부동산 투자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우체국 예금 자금을 활용한 업무용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 예탁 △재정 투자 △주식 채권 매입 △선물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규정돼 있는 우체국 예금 자금 운용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가 추가된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보유 한도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국의 우체국 건물 중 입지는 좋은데 건물이 노후화된 곳을 업무용 빌딩으로 재개발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금 자금의 투자 가능 범위를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별 이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우체국 예금 자금의 부동산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표법 적용 규정 일부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과 똑같은 자격을 갖는 금융회사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