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월요전망대'] 세제 어떻게 바뀔까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세율 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996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이번에 조정될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지예산 지출 확대와 남북 경협자금 마련 등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마당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2004년 19.5%였던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7%로 높아졌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줄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득세 개편 방안이 선심성 정치논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패배하는 측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경선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선 불복사태로 귀결될 경우 한나라당은 큰 어려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23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회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일본은행은 실물경기 회복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동결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할인율을 인하한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은 당분간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22일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의 일본 돈을 빌려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폭락한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아니면 서브프라임 사태 해소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는 이번 주말까지 가봐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전력소비 문제도 관심사다.

정부는 23일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어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뒤늦게 찾아온 여름 폭염은 이번 주가 지나야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