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주요공약) '복지ㆍ교육' … 5세미만 아동 무상진료

이명박 후보는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교육·복지정책'을 강조한다.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빈민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누구나 앞날의 경제적 곤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정책의 핵심은 학교와 교사에게도 시장의 경쟁논리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시·군·구교육청(182개)을 모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꿔 시장친화적 교육정책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교원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또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정책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 보장제 △치매·중풍환자 국가 책임 간병제 등을 제안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