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운전자 약식기소, 온라인 통해 재판 확인

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된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재판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재판 결과도 통지받게 된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음주측정 정황ㆍ결과,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피의자가 재판결과를 이메일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이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약식기소란 벌금ㆍ과태료 부과,몰수형 등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해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