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중국 부상, 한국 일자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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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차별화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산업으로의 이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5년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매년 0.5%씩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산업화를 이룬 중국과 많은 수출품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는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지난 1993년 이후 중국에 의한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효과는 모두 153조원, 연평균 6.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중국으로 인한 시장 잠식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기반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DI가 조사한 결과 지난 11년간 고용창출기반 위축효과는 매년 0.4% 수준을 기록했고 누적으로는 117만명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KDI는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많아 국내 고용창출기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직접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서 저기능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도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교육과 의료, 금융 등 고용효과가 높은 신산업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규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