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노믹스' 2단계 개혁 시동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한 2단계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프랑스경영인협회(MEDEF)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추가 세금감면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방안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 35시간 근무제는 커다란 경제적 과오"라며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생산과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생산성과 성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추가 세금인하 정책을 시사했다.

상점 가운데 3분의 1은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노동법에 대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일요일날 샹젤리제 거리를 찾는 연간 7000만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불 꺼진 부티크(상점)들을 보고 실망한다"며 "부티크가 일요일날 문을 여는 것을 법으로 막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총세금부담을 가계 수입의 60%에서 50%로 축소하고 35시간 초과 근무에 부과되는 근로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통과시켰다.

하지만 사르코노믹스(사르코지의 경제개혁 정책)의 2단계 도전에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

근로자들은 35시간 근무제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조치였다며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제1야당인 사회당은 9월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프랑스의 2분기 성장률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0.3%에 그쳐 100여일 전 취임 당시 저성장·고실업으로 대변되는 '프랑스병'을 뜯어고치겠다는 그의 다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