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美 제네바서 '연내 핵신고' 합의 ... 핵무기는 신고대상서 빠질듯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북핵 폐기 프로그램의 '연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핵무기는 이번이 아니라 폐기 단계에서 밝힐 문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신고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만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면 무기의 존재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해 북한이 연내 신고 대상에서 핵무기를 제외하는 데 관계국 간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제네바 양자 협의에서 핵프로그램 신고를 연내 마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핵무기 포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국무부 브리핑에서 핵무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 시작될 북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endgame)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제네바 협의에서 북한에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제재를 언제 풀어줄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 6자회담에서 2·13 후속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나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 합의 내용은 명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북한에 방코델타아시아(BDA)제재를 30일 내 해결해주기로 약속,이것이 2·13합의를 낳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북·미 간 합의 사항은 6자회담의 바탕이 될 전망이다.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본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물질 신고와 시설 불능화 문제를 합의문 형식으로 완결지을 예정이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규명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능화의 방법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BDA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무기용이 없다고) 해명만 하고 (존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