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서 무역장벽 제거 성공땐 역내 1480억弗 '경제효과' ‥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는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부패와 숨겨진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역내에 14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APEC은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세계 GDP(국내총생산)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세계은행은 3일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간에 무역에 관한 룰이 투명해져 숨겨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2004년에 비해 무역 규모가 7.5%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무역 규제를 더욱 투명하고,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내 무역 증대를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입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통관을 위한 뇌물 수수행위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드니에서 2일 열린 연례 APEC 고위관료회의(CSOM)에서도 참석자들은 전세계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키로 합의했다.각국의 외교와 통상분야 고위 관료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전세계를 아우르는 무역협상의 재개를 촉구키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의 초안에 합의했다.

이 성명은 8~9일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라고 AP통신등이 전했다.

성명서 초안에는 "도하라운드로 알려진 무역 협상의 진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하라운드가 올해 안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위관료회의를 주도한 호주의 데이비드 스펜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몇주 내에 DDA 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를 수 있게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