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너무나 친절한' 정부

洪起澤 <중앙대 정경대학장·경제학>

자본주의의 근간(根幹)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다.

사유재산이 보장돼야 자본축적의 동기가 부여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시장에서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때 소비자의 욕구가 가장 잘 충족되고 생산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엄청난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도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참여정부 들어 반(反)시장적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경제는 많이 훼손되었다.

물론 일부 남미국가와 같은 노골적인 국유화의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공기업의 민영화는 현 정부 들어 진전이 없다.

징벌적인 종합부동산 제도와 같은 유사(類似) 부유세의 도입은 재산권 보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장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여가 극심해졌다는 데 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정부도 처음에는 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도입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은 시민단체의 압력과 여론에 굴복했다.

당시 입법을 주도한 고위 정책당국자가 "주택가격의 규제는 주택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 최근 고백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했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시장경제의 원칙은 다소 훼손돼도 괜찮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 결과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택거래의 감소로 나타났다.

가격 통제로 시장이 죽은 것이다.

시장을 없애는 것보다 더 반시장적인 정책이 어디 있는가.

서민들을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이자제한법도 마찬가지다.

이자상한제로 고위험 사채시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에 의존하던 서민들은 더 이상 급전(急錢)을 구할 곳이 없어졌다.

급전시장의 소멸로 오히려 절박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정부의 최고위 정책 책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구원을 동원해 공청회도 하며 야단법석 끝에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 영세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전략까지 짜주고 있는 셈이다.

그뿐 아니다.

신용카드사 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쟁제한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손해이겠지만 신용카드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인위적 수수료 인하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호하려는 영세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어느 재화이든 가격통제로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정부가 이 시장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대줘야 한다.

카드사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없는 영세상인에게는 정부에서 대손금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정부부문이 비대해지면서 경제의 동력(動力)은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제도가 한번 굳어지게 되면 기득권층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기구를 회복시키려는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돼 훨씬 힘들어지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