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금통위처럼 정부에서 독립"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에서 완전 독립해 민간인들이 꾸려가게 된다"고 6일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67회 한경밀레니엄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기금 지배구조 문제는 기금운용 부문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어제(5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만나 기금운용위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금통위 같은 민간 위원회에서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정부 인사(6명)들과 가입자단체 인사(15명) 등 대부분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돼 자산 운용이 비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를 민간 자산운용 전문가로 이뤄진 상설 조직으로 만들고 위원 수는 21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장관은 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게 될 것이며 추천도 국무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의 실무적 보좌 업무도 신설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금 운용과 관련,복지부가 완전 손을 떼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설 공사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따로 떨어져 나가 만들어지게 된다.

장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정부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내년에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예산에 눌려 늘리지 못했던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