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 줄도산 위기 ‘정부 손놨나?’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중소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로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규제중심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전반으로 악영향이 미치기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 주택 대량 미분양 사태가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식 집계로 현재 미분양이 이미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약 9만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미분양을 공식 집계의 2배 또는 3배로 보고 있으며 공식 집계도 하반기에 급속히 늘어나 주택중심의 중소 건설사 부도 사태가 연이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미분양이 현재 건교부 발표로는 9만호까지 육박했는데 저희가 볼때는 하반기에 더 속도가 빨라져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미분양이) 20만가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성장에 건설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건설산업은 올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8.1%의 비중을 갖고 있으며 GDP중 건설투자율은 18.6%, 고용인원은 200만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대전 등 지방의 총생산에서 건설비중은 9%이상이며 강원도 제주도는 10%를 넘어 건설이 무너지면 다른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건설 위기의 뇌관인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투기지역 지정 자체를 조속히 해제함으로써 지방에서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전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지방에는 유연하게 적용해 전매제한을 풀고 유주택자 분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 기업이 다른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역시 시장을 무시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정부 또한 경기위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