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월요전망대'] 1인당 稅부담 얼마나 늘까

최근 재정경제부가 나라 살림 가계부를 17조원가량 잘못 계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는 14일 2008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1인당 세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다.

복지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목별로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지,혹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소갈비 수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LA갈비 등을 수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수입 일정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 유가 움직임도 관심사다.

지난 7일 두바이유는 71.13달러를 기록,연중 최고치(71.4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2개월 연속 신규 일자리가 30만명을 넘은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8월 중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 후행 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이 악화되면 내수 소비가 줄어 경기 급강하를 몰고 올 수 있다.

미국발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이 1987년과 1998년 금융시장 혼란 당시와 비슷하다"고 경고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1987년은 주가 대폭락이 있었던 해이고 1998년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한 해다.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세계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이미 보도된 대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구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3~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융,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