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정부 통신요금 개입 부작용만 키운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청소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시장기능과 관련없이 통신요금을 내리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다양한 요금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최근 청와대가 이동통신 요금을 합리화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게 유리한 제도 도입(導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신요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적정요금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配慮)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에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상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로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정부가 강제해서 요금을 인하시키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또 다른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저소득 계층에 대해 요금인하를 강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은 몰라도 요금인하는 그만큼 해당 계층에 대한 가입자 유치 유인을 위축시킬 것이고,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의 제한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강제적 요금인하는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대선국면을 의식한, 다시 말해 눈앞의 달콤함을 앞세운 선심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솔직히 지울 수 없다.

최근 들어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법으로 묶으려는 조치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특히 그렇다.

따지고 보면 통신요금의 인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도 더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게 올바른 진단일 것이다.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판매를 활성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