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 입국"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단기 방문에 비자가 필요 없어질 예정이지만 변경될 새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전자 여권으로 바꿔야 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전자 여권을 가진 사람만 무비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여권으로는 무비자 제도가 도입돼도 현행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40만명.현재 정부 관련 기관의 여권 발급 능력은 월 60만건이어서 단기적으로 신청이 폭주하면 대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는 "전자 여권이 도입되면 현재 하루 2만건 정도인 여권 발급 처리 능력이 3만건 정도로 50% 정도 늘어나는 데다 그 외 다른 여러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3개월 단기 체류에 한해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상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전자 여권 도입'을 조건 중 하나로 내걸어 정부는 내년 1·4분기 전자 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에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무비자 단기 체류의 조건은 전자 여권 전면 발급이 아니라 시행"이라고 밝혀 전자 여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여권으로도 무비자 방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