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플라자] 세계 금융시장의 괴물 국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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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亨泰 <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
시공을 초월해 '괴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괴물이 등장했다.
국부펀드(sovereign fund)가 바로 그것이다.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기업,은행,자원(資源)을 먹어치우고 있다.
최초의 국부펀드는 1956년 남태평양 길버트 아일랜드라는 산호섬에서 태어났다.
비료원료로 쓰이는 '인(燐)'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섬나라다.인 고갈 이후를 걱정하던 정부는 인 수출에 세금을 부과해 투자자금을 모았다.
인이 고갈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산호섬 국내총생산(GDP)의 10배가 넘는 투자펀드를 운영해 잘 살고 있다.
한국에도 국부펀드가 있다.2005년 출범한 한국투자공사,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도 국부펀드에 속한다.
잡식성 국부펀드가 횡행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국부펀드도 잡식성 괴물로 변화시켜야 하나,외국의 국부펀드가 국내시장을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만만치 않은 정책적 고민거리다.
국부펀드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규모가 거대하다.
싱가포르투자청과 테마섹 규모를 합하면 400조원 규모다.
중국 외환투자공사는 28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4조원임을 고려하면 가히 가공할 수준이다.
더욱이 국부펀드에는 만기(滿期)가 없다.
투자결과를 공시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민간펀드가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과 비유동성을 부담할 수 있다.
고위험투자에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부펀드의 장점이 그대로 부패와 정치적 간섭을 야기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을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버블의 주범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국부펀드가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타국의 기간산업을 인수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부펀드로 대표되는 신국가자본주의를 사이비자본주의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부펀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릴린치,모건스탠리,JP모건 등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국부펀드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 사모투자전문사(PEF)인 블랙스톤은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국부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부펀드 규모도 그렇고,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애매모호하다.
정책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고 국부펀드를 최대한 활용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정합성 있게 외국 국부펀드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얼핏 불가능한 미션 같은데,최대한 지혜를 짜 봐야 한다.
먼저 우리 국부펀드 활용측면을 보자.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중국보다는 발전된 펀드시장을 갖고 있다.
기업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사모투자전문회사도 많다.
국부펀드 자체의 운용도 잘해야 하지만 민간펀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국부펀드를 축으로 다양한 민간펀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부펀드를 한국 펀드시장의 허브로 만들자.수비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나설 입장도 아니다.
유럽은 기간산업 공격을 많이 받은 독일을 중심으로,미국은 세계은행을 통해 국부펀드 규제 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부펀드의 지배구조,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투명한 국부펀드와 불투명한 국부펀드를 구분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추이를 보아가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외국의 초대형 국부펀드가 한국시장에 진입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이다.
외국자본이라고 불평등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부펀드는 다르다.
자본주의 본질은 국유(國有)가 아닌 사유(私有)에 있기 때문이다.국제적 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투명한 외국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외국 민간자본은 공정히 다루되 외국 국부펀드는 단호히 다루는 것,가장 지혜로운 국부펀드 대응전략이다.
시공을 초월해 '괴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괴물이 등장했다.
국부펀드(sovereign fund)가 바로 그것이다.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기업,은행,자원(資源)을 먹어치우고 있다.
최초의 국부펀드는 1956년 남태평양 길버트 아일랜드라는 산호섬에서 태어났다.
비료원료로 쓰이는 '인(燐)'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섬나라다.인 고갈 이후를 걱정하던 정부는 인 수출에 세금을 부과해 투자자금을 모았다.
인이 고갈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산호섬 국내총생산(GDP)의 10배가 넘는 투자펀드를 운영해 잘 살고 있다.
한국에도 국부펀드가 있다.2005년 출범한 한국투자공사,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도 국부펀드에 속한다.
잡식성 국부펀드가 횡행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국부펀드도 잡식성 괴물로 변화시켜야 하나,외국의 국부펀드가 국내시장을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만만치 않은 정책적 고민거리다.
국부펀드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규모가 거대하다.
싱가포르투자청과 테마섹 규모를 합하면 400조원 규모다.
중국 외환투자공사는 28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4조원임을 고려하면 가히 가공할 수준이다.
더욱이 국부펀드에는 만기(滿期)가 없다.
투자결과를 공시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민간펀드가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과 비유동성을 부담할 수 있다.
고위험투자에 적합한 날개와 발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부펀드의 장점이 그대로 부패와 정치적 간섭을 야기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을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버블의 주범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국부펀드가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타국의 기간산업을 인수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국부펀드로 대표되는 신국가자본주의를 사이비자본주의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국부펀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릴린치,모건스탠리,JP모건 등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국부펀드를 고객으로 잡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적 사모투자전문사(PEF)인 블랙스톤은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국부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부펀드 규모도 그렇고,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애매모호하다.
정책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고 국부펀드를 최대한 활용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 정합성 있게 외국 국부펀드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얼핏 불가능한 미션 같은데,최대한 지혜를 짜 봐야 한다.
먼저 우리 국부펀드 활용측면을 보자.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중국보다는 발전된 펀드시장을 갖고 있다.
기업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경험이 풍부한 사모투자전문회사도 많다.
국부펀드 자체의 운용도 잘해야 하지만 민간펀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국부펀드를 축으로 다양한 민간펀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부펀드를 한국 펀드시장의 허브로 만들자.수비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나설 입장도 아니다.
유럽은 기간산업 공격을 많이 받은 독일을 중심으로,미국은 세계은행을 통해 국부펀드 규제 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부펀드의 지배구조,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투명한 국부펀드와 불투명한 국부펀드를 구분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추이를 보아가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외국의 초대형 국부펀드가 한국시장에 진입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이다.
외국자본이라고 불평등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부펀드는 다르다.
자본주의 본질은 국유(國有)가 아닌 사유(私有)에 있기 때문이다.국제적 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투명한 외국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외국 민간자본은 공정히 다루되 외국 국부펀드는 단호히 다루는 것,가장 지혜로운 국부펀드 대응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