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혁신도시 첫 삽.. 절반의 성공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어제(12일) 제주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연내 10개 혁신도시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권영훈 기잡니다. 제주혁신도시가 공사시작을 알리는 축포와 함께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관광과 국제교류 도시로 거듭나게 될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돛을 올리게 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서귀포 혁신도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됩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3천4백여억원의 자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에 이어 김천과 진주, 나주 혁신도시도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안으로 10개 혁신도시 모두를 착공한다는 정부 목표에는 절반이나 미달된 셈입니다.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 실시계획 미수립 등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마저 어려운 곳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임기 만료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창수 /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주요정책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폐지된 사례가 없다."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관련 특별법이 사업추진에 또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서두른 감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만큼 국민들도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