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주택청약은 퍼즐풀기

무주택 서민들에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내집마련 전략이다.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통상 기존 주택의 집값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서민들에겐 큰 변수들이 생겼다.

먼저 무주택자 가운데 청약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아파트의 상당량을 우선 공급하는 청약가점제를 고려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많고,무주택기간이 긴 세대주가 높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기존 무작위 추첨제에 비해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가점제의 내용이 복잡해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선이 적지 않다.

가점 계산도 쉽지 않지만,청약 때 자칫 가점을 잘못 적거나 하면 설사 당첨이 됐어도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도 신청할 수 없게 돼있어서다.

또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데,유주택자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도 없지 않다고 한다.

건설업체 모델하우스에 배치된 가점제 상담직원들조차 미리 교육을 받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 정도니 무리도 아니다.

가뜩이나 주택분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암호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가점제라는 숙제까지 풀어야하니 일반서민들에겐 주택청약이 그야말로 복잡한 퍼즐풀이같이 돼버렸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종전보다 15% 정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가점이 높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상한제 아파트가 나올 때를 기다려 청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청약전략을 짜더라도 내집마련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소한 연말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우려,올해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대선과 관련한 부동산시장의 기류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요즘 집값은 하락세지만,시장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부동산규제가 풀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가 강하다.

그래서 집을 팔려는 쪽에서는 서둘러 매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과거보다 확실히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실제 서민들이 집을 갖게 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가점제에서도 같은 가점을 가진 사람끼리는 역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 100 대 1이던 청약경쟁률이 10 대 1로 줄게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수학적으로 당첨가능성이 10배 늘었다는 뜻이지,10번 청약하면 한 번 당첨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려면 차제에 1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푸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가점제에 힘입어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면 헛일일 뿐이다.

정부가 집값이 안정되면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시기는 지금이 적기다.

문희수 건설부동산부장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