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미분양아파트 공공매입 문제 없나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구 대전 등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용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내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한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9만가구에 이르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마당에 때늦은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면 얼마나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물론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잘만 운용되면 지방건설사 연쇄도산이 불러올 금융권 부실과 경기침체를 차단하고,부동산 시장 조절을 위한 완충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처럼 '중대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중산층의 주거의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민간 미분양 주택을 싼값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과 매입가격이다. 지방의 경우 지금도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형편이다. 기본적인 수요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중대형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준다.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되어야 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곳의 미분양 주택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지,어떤 가격으로 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그곳의 임대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따져 재정의 추가부담을 유발(誘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각종 '세금폭탄'과 불합리한 규제부터 합리화해 더 이상의 주택시장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