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기획처 "강남ㆍ서초구 등 국고지원 삭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그는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국고지원금이 10%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즉 서초·강남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고 복지예산 수요가 적은 곳은 10% 정도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광주 북구 등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엔 지금보다 지원액수를 10%를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제는 SOC를 비롯한 경제분야는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복지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발전 경로"라고 말했다.장 장관은 국가채무에 대해 "그동안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32.3%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의 세수가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