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사르코지 개혁을 배워야 할 이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기업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공무원 감축안을 내놓고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자는 '프랑스판 문화혁명'을 선언했다고 한다.

우선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3분의 1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만2700명을 감축하고,향후 5년간 감축(減縮)규모를 더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 10만개를 줄인다는 게 그 골자다.

기존의 일률적인 급여체계도 폐지하고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른 차등지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비대한 정부조직의 군살빼기와 공직사회 혁신을 통해 국가개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다.

사르코지의 이 같은 개혁과 '작은 정부'에 대한 신념이 공무원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무원만 무려 6만5000명이다.

오죽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이 '공무원 늘리는 날'로 불리고,감사원이 비대해진 정부기능의 과감한 축소와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을까.

문제는 무더기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늘어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노후연금을 떠맡아야 하는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게다가 사람이 늘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양산(量産)하는 게 관료사회의 속성이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국민과 기업의 불편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조직 생산성이 형편없이 낮은 것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루빨리 큰 정부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르코지 개혁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