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맞은 이용훈대법원장 "국민신뢰 얻어야 사법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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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통해 법정에서 충분한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을 잘 대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법원 측은 그러나 최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특별한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다과회에서 '대(對)국민 서비스 확대'로 요약되는 사법부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취임 1주년이던 지난해 9월만해도 이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이려는 문서다"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과는 사뭇 상반된 분위기다.이 대법원장은 특히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존립 기반"이라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강조함으로써 로스쿨 출범과 배심제 시행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데 따른 사법부의 또다른 변신을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법원 측은 그러나 최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안,특별한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다과회에서 '대(對)국민 서비스 확대'로 요약되는 사법부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취임 1주년이던 지난해 9월만해도 이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이려는 문서다"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과는 사뭇 상반된 분위기다.이 대법원장은 특히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존립 기반"이라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강조함으로써 로스쿨 출범과 배심제 시행 등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데 따른 사법부의 또다른 변신을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