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포물건' 범정부대책 추진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청와대 민생대책 TF에서 대포물건 폐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된데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한달간 일제단속 실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합동DB 구축 및 인터넷상의 불법거래 단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목적으로 개설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쇼핑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 대책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주의계좌로 등록해 자금흐름 등을 특별관리하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는 중고폰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도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폰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등 휴대폰 개설요건을 강화합니다. 선불폰을 의도적으로 대포폰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폰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선불폰은 일시 통화정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