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족쇄' 풀때 됐다] (下) 발전거점 전략 이렇게 … 인프라 확충·획기적 규제완화

[접경지 `족쇄` 풀때 됐다] (下) 발전거점 전략 이렇게 … 인프라 확충·획기적 규제완화

경기 연천군은 파주 인접 지역에 백학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LG필립스LCD 공장이 들어선 파주 LCD 산업단지와는 37번 국도를 타고 달리면 자동차로 30분 거리다.

연천군의 첫 산업단지가 백학면에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파주 LCD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연천군은 분양가가 3.3㎡(1평)당 70만원으로 파주의 3∼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도로망도 좋아 LG필립스LCD 협력업체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성수 연천군 기획계장은 "앞서 발전한 파주의 힘을 빌리는 형국이지만 2009년 말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자생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파주, 자유로 타고 산업도시로

파주시는 접경지 지자체들에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다.

파주는 전체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지만 더이상 군사도시가 아니다.

갖은 규제를 뚫고 LG필립스LCD와 협력업체들이 자리잡은 첨단 산업도시이자 파주출판단지와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이 있는 문화도시다.

접경지 파주의 변신에는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다른 접경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정비된 도로 인프라가 발전의 더 큰 원동력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서울 및 인천공항과 곧바로 연결되는 자유로의 힘이 무엇보다 컸다.

파주시 관계자는 "노태우정부 시절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및 일산신도시 입주를 계기로 건설된 자유로는 누가 뭐래도 파주 발전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길이 뚫리면서 개발 수요가 늘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규제 완화가 뒤따르면서 접경지 발전의 모델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최근엔 자유로와 이어지는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 데다 제2자유로(서울 상암~파주 운정신도시) 건설까지 추진되면서 수도권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게 됐다.

한배수 경기도2청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접경지 지자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목이 파주가 지닌 뛰어난 접근성"이라며 "연천 등도 도로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통로인 국도 1,3,39,46,47호선은 정체에 시달리고 경원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을 광역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체감 접근성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접경지, 신성장축으로 만들어야

최근 들어 접경지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파주의 예를 볼 때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산업거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은 기존의 신평·양문단지 외에 가구·식음료단지(165만㎡)를,동두천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함께 첨단산업단지(330만㎡)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연천은 백학단지에 이어 신서면에 추가로 산업단지 등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2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서 건설이 논의되는 산업단지는 40여곳 2367만㎡(720만평)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 북부 접경지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2008년 3년 동안 경기도 전체에 배정한 공장면적은 442만㎡(134만평)에 불과,수요의 20%에도 못 미친다.

경기도로서는 이 배정 면적마저도 남부와 북부지역에 고루 배분해야 하는 처지다.

포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특정 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로 자리잡을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하는데 까다로운 수도권 규제에다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접경지를 그냥 내버려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북통합경제시대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접경지역인 동북3성을 적극 개발하면서 신성장 축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개발정책으로 접경지역을 신성장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파주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 연천·철원지역과 동해안 지역 등에 발전거점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부＝김수언/주용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