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휴회 ‥ 연내 核불능화ㆍ신고 명시된듯

베이징 6자회담이 30일 잠정 합의문을 도출한 뒤 이틀간 휴회에 들어갔다.

6개국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된 사항과 함께 잠정 합의문을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정식 합의문으로 채택,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 후 본국 정부 추인이라는 이례적인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 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극적으로 타결됐으며,각국의 승인을 거쳐 이틀 후 합의문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타결된 합의문은 2·13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와 불능화'를 연내에 마치기 위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각각 이행할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문의 최대 성과는 비핵화 2단계인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영변 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을 문안에 담은 것이다.

문제는 합의문에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신고할 대상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세부사항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립할 불씨는 잠복해 있는 셈이다.

다만 실무그룹 차원에서 이미 불능화 방법,신고 대상과 관련해 합의를 통해 문서화한 것이 있어 6자회담의 기본틀이 뒤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에도 그런 실무회의 합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고 불능화의 주체,불능화 비용 부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사항을 토대로 연내에 신고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일단은 북한이 보유한 핵 역량이 모두 공개된다.

이번에 6자가 합의한 불능화 수준이 원상 복구에 약 1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불능화 이행 후 최소 1년 동안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도 물리적으로 봉쇄된다.

문제는 합의문 발표 후 이행까지 새로운 변수가 불거질지 여부다.

북의 불능화 의지가 1차 변수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를 쉽게 풀어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공동성명이 아주 유용하고 구체적이며,곧 합의가 끝날 것"이라고 낙관론을 밝혀 주목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