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베이징 6者합의 바탕‥비핵화 설득 나설듯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핵화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

노 대통령은 3일 김 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이 진전되면 북·미 관계의 진전도 선순환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돼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 문제를 더욱 긍정적으로 논의할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핵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해 왔으며,핵 포기 여부도 미국과의 양자 문제라고 선을 그어 왔다.

사실상 6자회담의 핵심 플롯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제재로부터 하나씩 벗어나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지난주 회담과 관련,"북한이 중유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4개국이 주는 중유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미국이 언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인지만 집요하게 따졌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이르면 연말부터 비핵화의 하이라이트인 폐기와 해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기존 태도로 볼 때 북한은 수교를 포함해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보상과 달리 한국의 경제 지원은 민족 간 협력으로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미·러 3국과 함께 북한에 핵시설 가동 중단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중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주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북한이 연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이 신고 단계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며 △미국은 북한의 불능화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회담 관계자는 "불능화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박았고 북한이 부인으로 일관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혹을 해소한다고 처음으로 공약했다"고 평가했다.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금명간 공식 발표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