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南 NLL 열어주고‥北 해주에 경제특구

[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서울-개성-해주 '남북경협 벨트'로 연결

남북 정상이 황해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확대와 경제특구 건설 등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남측의 요구와 서해 북방한계선(NNL)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북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북한 선박의 서해 NNL 통과 허용 등은 남측이 양보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해주 경제특구를 북한의 통치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조차지 수준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나진·선봉 수준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건설할지 등도 확정해야 할 문제다.

◆경제협력-군사적 긴장 동시 해결

남북 양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해주 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가깝고 서울에서도 접근하기가 쉬워 남북경협 벨트로 묶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2002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서해 교전'을 치를 만큼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평화'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이뤄낸다는 취지에서 남북 정상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NLL 무력화 시도 의구심도

정부는 4일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를 통해 "서해 NLL을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 벨트를 평화번영 벨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NLL 가운데 해주 해역에 인접한 연평도와 우도,한강하구의 말도,교동도 해역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 앞바다에 남북 어민들의 공동어로 작업을 허용하고 평화수역을 두는 것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NLL 북쪽해역으로 해주항에 들어가고 있는 북한 선박들이 해주직항로를 이용할 경우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향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주 해역을 중심으로 특별지대가 설정된다고 해도 NLL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특별지대 안의 NLL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강하구 공동개발 추진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남북이 이미 여러 차례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한강 하구를 준설할 경우 임진강 수위가 1m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모래 등 골재 10억8000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들여오고 있는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해도 약 28억달러의 가치다.

그러나 한강하구 공동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군사적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강하구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