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경의선 철도에만 1兆이상 막대한 경협비용 부담

[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경의선 철도에만 1兆이상 막대한 경협비용 부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개보수,경제특구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411.3km의 경의선 철도 전체를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선로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들은 문산~개성 간 복원에 투입된 비용(1km당 33억5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에 들어간 특별 비용 등을 빼면 이보다 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철도역사 등을 새로 짓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170km를 재포장하는 데는 최대 4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추정했다.

개성~평산 구간(59km) 개보수에도 최대 2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은 소폭의 개보수에 그칠지,아니면 모두 뜯어내는 수준으로 공사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주 경제특구 개발은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서 우리 정부가 1500억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특구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 공장용지 등의 분양사업이 저조할 경우에는 기업들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밖에 농업과 보건의료,삼림개발과 환경보호 등에서도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경협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대규모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