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새 물꼬

특히 이번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국승한 기자와 정리해 봅니다. 먼저 이번 남북 합의문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경협을 '경제공동체'로 한 단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 대화창구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서해를 서해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북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나요? 먼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공동이용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우선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북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등 단계별 점진적으로 운행을 확대한다는 계획 입니다. 우리쪽에선 경의선 사업과 관련해선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템과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은 도로공사와 국내 건설사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개성-평양간 육로운송이 가능해 짐으로써 남북간 물류비 감소와 수송기간 단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편도기준으로 운임은 4분의1 수준으로 절감(TEU당 800달러→200달러),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가능할 전망 입니다. 또한 남북정상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고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를 합의했습니다. 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입니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물류비용 감소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니다. 우리측 기업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이 관련 사업에 참가하게 될 전망 입니다. 특히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수해예방·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모두에게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입니다.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 8천만㎥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규모(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달러- 우리돈으로 2조 5천억원 상당의 가치)이고, 한강 하구 준설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개발과 수리조선소 사업도 펼쳐지지요? 그렇습니다. 자원개발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북한의 철광석과 무연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남포와 안변에 조선협력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북측과 대우조선해양이 수리조선소 설립 등의 사업을 놓고 사전 접촉을 펼쳐왔는데요, 영남배수리공장이 위치한 남포와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안변)을 사업 후보지로 합의 했습니다.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2천명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습니다. 현대아산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백두산 관광은 현재 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이 경협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단순 재생산 부문에서만 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삼성과 LG, SK 그룹 등 대기업들의 북한 투자도 급물살을 탈 전망 입니다. 아울러 남북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농업과 보건의료분야의 사업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 등을 이행하면서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적자원을 결합해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의약품과 의료장비 지원, 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남북경협 합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남북정상의 합의는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공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남북경협이 조선 등 중공업으로 확대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 등에 합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경협환경을 개선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제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가는 전기가 될 전망 입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