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심사 엄격히해야" … 금융硏 설문, 투기자본 국내진입 억제

"외국자본 심사 엄격히해야" … 금융硏 설문, 투기자본 국내진입 억제

국내 금융 전문가 2명 중 1명은 외국 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국내 진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은행·증권사 등에 근무하는 금융 전문가 1221명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9%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건전한 자본만 국내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0.5%는 "외국 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국내 토종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11.3%만이 "전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부문에서 자본의 국적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도 5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내 증권사 간 자발적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이 순조롭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M&A가 가능해도 업무 경험이 일천해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노조의 반발로 M&A 자체가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도 19.7%를 차지했다.

반면 "M&A 및 대형 투자은행 탄생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20.5%였다.

금융시장 투명성을 위해 우선시되는 것으로는 '공시·회계제도 개선'(6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20.3%),'집단소송제도 강화 및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13.6%) 순이었다.

국책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만 남기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 민영화(53.0%) △점진적인 민영화(32.4%) △완전 민영화 등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민영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