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을 키우자] 한ㆍEU 이달 4차 협상 … 연내 타결 분수령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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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시장인 EU(유럽연합)와의 FTA 협상도 이달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브뤼셀을 방문,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날 예정이어서 막혔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양측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개선 요청서를 교환하고 한·미 FTA를 기준으로 삼아 개방도가 낮은 안을 제시한 품목에 대해 그 이유와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EU에 덜 준 품목이 연간 교역액 기준으로 100억달러 정도이고,EU가 미국보다 한국에 덜 개방한 품목의 교역액이 93억달러 정도여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분야인 상품양허안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한·미 FTA 협상 과정과 비교할 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무엇보다 지난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은 우리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3.1%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GDP를 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브뤼셀을 방문,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날 예정이어서 막혔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양측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개선 요청서를 교환하고 한·미 FTA를 기준으로 삼아 개방도가 낮은 안을 제시한 품목에 대해 그 이유와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EU에 덜 준 품목이 연간 교역액 기준으로 100억달러 정도이고,EU가 미국보다 한국에 덜 개방한 품목의 교역액이 93억달러 정도여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분야인 상품양허안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한·미 FTA 협상 과정과 비교할 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무엇보다 지난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은 우리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3.1%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GDP를 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