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을 키우자] 對日무역적자 '더 이상은 안돼'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엔 환율마저 하락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일본 수출은 1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367억달러로 7.8% 증가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는 197억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조선 전자산업 등이 설비와 중간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조선용 후판 수요 592만t 중 170만t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됐다.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로 인해 정밀기계 등 자본재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23억달러 늘었는데 이 중 13억달러가 정밀기계 수입 증가분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설비 부품 수입이 늘어나 일본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다.

특히 기술 개발 등 국산화 노력으로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적자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소재 분야는 미국 일본 등 거대 소수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대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환변동 보험 확대,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인수 규모를 지난해 15조원에서 올해 18조원으로 늘리고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도 인하했다.

100엔당 원화 환율이 2004년 1월 1112.7원에서 올해 9월 810.5원으로 27.2%나 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부문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R&D 지원도 강화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900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