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경의선, 한반도 종단철도로 활용

남북 정상이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의선 현대화와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밝혔다.

특히 경의선을 한반도종단철도(TKR)로 활용해 소규모 경제특구와 연계,개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7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달 '경제특구와 TKR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통합적 개발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국내외 공적기관과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다자 간 협력기구를 통해 TKR와 경제특구를 연계,개발해야 북한 경제를 재건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개성~평산(59km) 철도 보수에 29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개성~신의주 구간이 411.7km인 점을 감안하면 경의선 현대화에 최소 2조2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의선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다자 간 협력기구 등 국제 공조가 절실하며 과도기적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KIDO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TKR 현대화에 정부의 공적지원자금,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자금,일본의 대북 경협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인프라개발기금을 설립해 세계은행(IBRD)과 같은 금융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거나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또 TKR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비롯한 경제특구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북한 경제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 건설과 관련한 건재와 금속 분야 산업을 중심으로 한 33만∼66만㎡ 규모의 중소형 단지를 경의선을 축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TKR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TKR가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남북 인프라 체계의 통합을 위한 시험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장기화되거나 또다른 정치적 변수가 돌출할 경우 연계 개발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경제특구)과 인프라(TKR)를 통합적으로 개발할 경우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