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발언) 7% 성장은 인재양성에 달려 세계화 잘 활용할 정책 중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후 5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을 찾아오는 데 전력을 쏟는 바람에 막상 권력을 잡은 다음엔 로드맵만 만드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정권을 잡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최근 10년간은 그동안의 탄력에 의해서 그저 성장이 유지돼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추석 때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타운미팅을 했다. 학생들 대부분이 집에 못 가고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잃어버린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다.

지난 세월 4% 미만의 저성장을 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다.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면 무엇보다 리더십이 문제였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이 21세기에 맞는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분명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국내문제에만 몰두해 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 불리함 자체도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이 되었다.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는 저성장과 저고용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착각이다.

더이상 7%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가 재정 수요를 보면 7% 성장이 왜 필요한지 자명해진다. 특히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복지예산은 61조원으로 교육예산(31조원),국방 예산(22조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 복지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예산을 줄일 수도 없다.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민의 16%밖에 안 된다.

나머지 84%를 위해 한나라당 주도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 때문에도 예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국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경제를 성장시켜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제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렵지 않다.

우리가 7%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인재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을 입시의 고달픔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교육부가 입시제도에 매달렸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

30년간 그냥 자율에 맡겼으면 처음 몇 년 동안은 혼선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을 웃돈다.

공교육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30조원인데 사교육비가 30조원을 넘는 모순된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사교육비를 없애겠다고 하면 헛공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책을 펴면 현재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교육 평준화와 더불어 수월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바꿔야 한다.

수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기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