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재추진해야 … 住公 공개입찰 매각 바람직"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진 전력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기업 개혁,민영화가 해법이다'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라는 단일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형태"라며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기술의 발전과 전력의 새로운 거래방식 개발로 공기업 독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경쟁과 민영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국가가 소유하는 독점 공기업은 너무 경직적이고 시장 기능이 마비된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시작하던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주택공사의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공은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당위성에 치우쳐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주공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공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공 민영화를 위해 주식 전량을 공개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양 기관 통합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