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이명박 후보 "정부기능 전면 재조정 필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8일 "인위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하고,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정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일이 있는 곳은 늘리고 없는 곳은 줄여서 정부 기능을 조정해 효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직자 자세부터 바꿔 지도하고 처벌하는 역할이 아니라 최소한의 감독 기능 외에 모두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도우미 역할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도입하면 10%를 줄일 수 있다"며 "경직성 예산을 포함해 적어도 20조원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장률 논란과 관련,"정부는 저성장,저고용이 선진국으로 가는 불가피한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데,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면 7% 성장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7% 성장을 하려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지금의 교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대학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교평준화와 더불어 수월성과 다양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하고,이 경우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인 15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금산(金産) 분리에 대해 "대기업에 금융까지 합쳐지는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16개 중 13개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인터넷이 없고 금융도 할 수 없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가겠느냐.정부는 북한에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는 아는데 시장원리는 모른다"며 "이쪽 정상(노무현 대통령)도 잘 모르니 말만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