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ㆍ기업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련 정책들을 밝혔다.

거시경제 금융 남북관계 교육 노사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는 평가다.

그 중에서도 정권을 잡을 경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미리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시한 몇가지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은 눈길을 끌었다. '집권할 경우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겠다'고 한 것이라든지 '성장잠재력이 고갈(枯渴)되어 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인재에 정면 승부를 걸어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것이 그렇다.

그외에 '지도자 리더십에 따라 그 국가의 성과가 달라진다''정부의 기능을 재편하겠다'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금산분리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기(氣)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남북경협은 시장원리를 북한에 제대로 인식시켜 기업들 스스로 투자하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다'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確固)한 믿음을 제시하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야 하며,기업가정신을 극대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인재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노사문제 등 제반 사회경제적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등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전략은 여야 누구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다.

물론 이날의 얘기만으로 경제전략 전체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부처의 기능 재편, 공무원 자세 재정립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지만 비대한 정부조직의 통폐합, 공무원 수의 감축(減縮)없이 실질적인 작은 정부가 가능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또 기업의욕을 되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지도 아직은 궁금하다.

국민들은 누가 더 경제논리에 충실한 전략과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보이는지를 주시하고 판단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