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금은 '싹뚝' … 공무원연금 보조는 '펑펑'

정부가 국민연금 지원을 크게 줄인다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고보조는 크게 늘려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과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38%에서 5%로 대폭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내년 공단 관리운영비 3773억원 중 국고 지원축소분(1255억원)만큼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조금을 줄이면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고보조액은 각각 30%,27%씩 늘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내년도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은 올해(9725억원)보다 30.4% 늘어난 1조2684억원으로,사학연금은 올해(3789억)보다 27.1% 많은 4815억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전 의원은 "다른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늘리면서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마저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