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KDI의 내년 경상수지적자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4.4%)보다 높은 4.9%에 이르며 내년에도 5.0%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통위의 금리 동결(凍結)을 설명하면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확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안팎의 상황을 보면 낙관적 전망에만 안주할 때가 결코 아니다.

당장 경상수지가 걱정이다.

KDI는 내년 경상수지가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1997년 이후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 두자릿수를 유지해온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꺾이는 데다 해외여행과 유학 급증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도 내년을 계기로 경상수지 적자가 자칫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 우려된다.

지속적인 원화 강세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관광 교육 등 국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한 탓에 서비스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성장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탄력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KDI는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주택 가격 급락 등에 따라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도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레저·관광분야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료시장의 과감한 개방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수출이 계속 활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발(發) 주택가격 하락세가 우리나라에 옮겨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매매 및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