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운용사 종합검사 사실상 폐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가 사실상 폐지되고 대신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문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증권사에 대한 감시를 '규정'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종합검사 대신 필요할 때마다 특정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의 새 감독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개선안은 금감원이 내달 발표할 금융규제 선진화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검사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제도가 존치되더라도 새로운 감독 환경 하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검사가 활성화될 경우 지금도 증권사당 2~3년에 한 번꼴로 받고 있는 종합검사 시기가 훨씬 길어져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종합검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대상회사를 미리 선정해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검사하며,부문검사는 사고 예방과 감독정책상 필요할 때 특정부문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