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북한發 서브프라임 사태 없을까

洪起澤 < 중앙대 정경대학장·경제학 >

지난 8월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사태 발생 직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켜 신용경색이 금융권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9월19일 미국 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인하한 후，채권거래가 회복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2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보다 이자가 연 2~5% 정도 높지만 원금손실위험도 매우 높아 예전에는 시장규모가 크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공학의 발달로 서브프라임 대출채권과 정상대출채권을 적당히 배합한 복합 채권파생상품이 출현하고 이들 채권상품의 위험도와 수익성을 감안한 적정가격산출도 가능하게 됐다.

여기다 파생상품은 더욱 세분화돼 채무변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누어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도와 수익성을 가진 많은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에 따른 위험이 여러 단계의 채권으로 옮겨가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분산됐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전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괴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능력이 저하돼 채권부실화 위험성이 증대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브프라임 대출 자체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대출에는 채무자와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브로커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서류를 꾸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서브프라임채권 거래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채권 중개 수수료는 정상채권의 3배나 되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험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들 채권의 위험도는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채권구조가 매우 복잡해 정확한 신용평가 자체가 힘들고 평가회사들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위험도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대출에 대한 연체율과 부도율이 높아지자 위험도가 재평가되면서 채권값이 폭락하고 일부 모기지전문사와 헤지펀드들이 파산하게 됐다.

이 와중에 정상채권의 환매까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전 금융권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은 "금융거래는 정확한 정보 하에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식이 다시 한번 강조된 점이다.

최근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한 공동선언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나 북한은 신용도가 매우 낮아 대북(對北) 투자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종의 서브프라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실제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걸맞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공단조성과 항만，철도，도로，통신 등 인프라를 건설한다고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가급적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해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위험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대출 브로커들이 수수료 때문에 과다한 대출을 한 것처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성급한 대북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