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 …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NLL은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으로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NLL이 우리의 실효적 관할 아래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해온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의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라며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를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NLL이 남북이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노 대통령은 NLL 문제의 해법과 관련,"NLL의 법적 성격을 놓고 얘기를 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질서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개성공단이 세워졌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거나 지워진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군사분계선의 실용적 의미가 퇴색된 것처럼 NLL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토"라며 "노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법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NLL은 바다의 휴전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오히려 오도된 현실 인식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