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금, 4년동안 100조 넘었다

참여정부가 출범 후 4년간(2003~2006년) 거둔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로 거둔 세금은 2003년 21조1000억원， 2004년 22조3000억원， 2005년 24조6000억원， 2006년 32조4000억원 등 총 10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국세는 2003년에 4조2000억원， 2004년 5조5000억원， 2005년 6조8000억원， 2006년 11조6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2003년 16조9000억원， 2004년 16조8000억원， 2005년 17조8000억원， 2006년 20조8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거래 때 부과되지만 다른 세목에도 부가세(Sur-Tax)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은 별도로 추산되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 4년간 각종 재산의 양도차익은 160조400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등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각종 재산의 양도차익은 국민의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23조5000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7조4000억원， 2004년 31조9000억원， 2005년 40조3000억원， 지난해 60조9000억원 등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