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노조, 이번엔 임금인상 압박 … "노사합의 깰땐 모럴해저드" 비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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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동결분까지 감안해 내년에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우리은행 노조의 요구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증가를 임금 동결로 분담하겠다고 해놓고 비정규직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노사 간 합의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우리은행 노조가 초심을 잃고 실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은행 순익이 급증하는 점을 들어 어느 때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 동결분 보전"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20일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주장을 수용하되 노조는 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식으로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난 것.임금 동결로 300억원의 비용이 감축되자 우리은행은 올 3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들은 전환으로 정년 보장과 함께 휴가와 육아휴직제도,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게됐다.이에 따라 올해 80억원의 복리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 비용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은행 측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끝나자 노조는 올해 산별 협상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3.2%에 지난해 동결됐던 인상분 2.9%를 합친 6.1%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매년 은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금 동결분까지 보전해 줄 경우 은행이 홀로 모든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노조는 또 정년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임금피크 기간이 아닌 실제 정규직으로서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까지로 1년 늘리기로 한 공단협 합의사항에 대해 임금피크제 시작연령을 55세(~59세)에서 56세(~60세)로 늦추는 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직원에 대한 총액임금 기준 10.45% 인상액의 기본급 편입 △직군전환제도 개선 및 목표설정계약 폐지 △초과업적급제도 개선 및 수당 신설 △학자금 지원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등 26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소송으로 사측 압박
다른 은행의 임단협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하나은행 노조는 산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정규직 9.3%,비정규직 27.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 간부 15명은 은행 측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며 "전체 직원의 3년분 미지급수당을 계산하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현재 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의 기준 지급률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에선 16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한 후보는 '최상위 임금 수준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산업은행 임금을 시중은행보다 더 높게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증가를 임금 동결로 분담하겠다고 해놓고 비정규직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노사 간 합의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우리은행 노조가 초심을 잃고 실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은행 순익이 급증하는 점을 들어 어느 때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 동결분 보전"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20일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측이 노조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주장을 수용하되 노조는 그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식으로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난 것.임금 동결로 300억원의 비용이 감축되자 우리은행은 올 3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들은 전환으로 정년 보장과 함께 휴가와 육아휴직제도,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게됐다.이에 따라 올해 80억원의 복리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이 비용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은행 측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끝나자 노조는 올해 산별 협상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3.2%에 지난해 동결됐던 인상분 2.9%를 합친 6.1%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매년 은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금 동결분까지 보전해 줄 경우 은행이 홀로 모든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노조는 또 정년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임금피크 기간이 아닌 실제 정규직으로서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까지로 1년 늘리기로 한 공단협 합의사항에 대해 임금피크제 시작연령을 55세(~59세)에서 56세(~60세)로 늦추는 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직원에 대한 총액임금 기준 10.45% 인상액의 기본급 편입 △직군전환제도 개선 및 목표설정계약 폐지 △초과업적급제도 개선 및 수당 신설 △학자금 지원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등 26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소송으로 사측 압박
다른 은행의 임단협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하나은행 노조는 산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정규직 9.3%,비정규직 27.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 간부 15명은 은행 측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며 "전체 직원의 3년분 미지급수당을 계산하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현재 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의 기준 지급률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에선 16일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한 후보는 '최상위 임금 수준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산업은행 임금을 시중은행보다 더 높게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