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지도가 바뀐다] (1) 용인 …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란 시·군이 관할지역에서 5~20년 안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공간 구조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핵심 지표는 역시 장래 인구 목표다.

이에 맞춰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경제·산업,교육·복지시설 등의 부문별 계획이 세워진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가화 예정용지는 나중에 개발될 잠재력이 큰 땅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이미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시가화 용지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도 매력이다.

하지만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 도면에 직경 1㎝의 점으로만 표시된다.

시세 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개발 구상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중에 사정이 생겨 계획이 바뀌기도 한다.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내용을 정비·수정하도록 돼 있다.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청사진은 실제 집행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일반인들은 개별 청사진이 구체화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