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기본료·가입비·SMS 대폭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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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시민단체들은 통신업체들의 망내 요금인하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통신사간의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둔 5년뒤. 정보통신부가 직접 나서 통신요금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요구한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입니다.
시민단체는 마치 망내할인으로 요금혜택이 주어지는 것 처럼 홍보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
-망내할인은 자가망간의 통화료 할인이고, 별도의 상품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이 SKT 망내할인 승인하겠다고 했는데 규제당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조치라고 본다. 정통부가 SKT의 경영고문도 아닌데 특정요금할인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장관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CG-이통사 가입비 매출)
실제로 지난해 이동통신업체가 가입비로 올린 매출은 무려 4천억원. 해마다 늘고 있는 알짜 수입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기본료가 해외 통신업체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료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S-기본료 + 2천5백원, 추가부담↑)
망내할인으로 같은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간 통화료는 대폭 인하됐지만, 이 역시 2천 5백원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만 해, 결국 기본료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사들은 발신자표시 요금 등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과 통화료 등을 내리며 경쟁해왔습니다.
(S-편집: 허효은)
하지만 실제로 이통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번도 손해본 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통신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