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정부 노사정책 F학점‥이랜드 등 지나친 간섭"

경영계가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해 F학점을 매겼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18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을 외면하는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에 60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등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활동이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참여정부가 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고용 감소→일자리 부족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지난 4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기업이 내는 법정 사회비용은 14조626억원에서 20조18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 반해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지속 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 △시장경제 활성화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공익사업의 경우 생산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가상 파업'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