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공정위 과징금 불신

[앵커] 가격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에는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한 회사 대표들을 심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해 의원들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업계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자진신고 감면 사례는 지난 2003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들어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해당 감면금액은 지난 2005년 173억원에서 지난해 3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640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금액을 대폭 깎아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과징금을 깎아준 사례는 57건으로 절반 가까운 기업이 감경 헤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과징금 경감은 공정위 심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신중한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가 금융회사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